미국 하원은 30일 첨단 컴퓨터 시스템 등의수출을 제한하는 수출통제법의 효력을 3개월간 잠정 연장하는 법안을 구두 표결로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다음달 말로 만료되는 수출통제법의 시효는 오는 11월30일로 연장됐다. 상원과 하원은 현행 법규에서 첨단 컴퓨터 수출 제한 등 냉전 시대의 잔재를 제거해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제 무대에서 미국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위한 법 개정 작업을 벌여 왔다. 상원은 지난 4월 이중 용도의 첨단 기술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사실상 해제,안보상의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특정 국가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권한을대통령과 국방장관에게 부여하고 대상 품목도 현재보다 대폭 줄이는 법안을 심의하다 미뤘으나 이번 주에 다시 심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의회는 오는 4일부터 한 달동안 여름 휴회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상원이 법률 시효 연장 법안을 이번 주에 처리하지 못하면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효력을 유지시키는 비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한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도 오는 8월1일 유사한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나벤저민 길먼 의원(공화, 뉴욕)이 제안한 이 법안은 대북(對北) 원자로용 부품 수출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수출통제법은 냉전이 한창이던 지난 1979년 제정된 후 1994년 폐기됐다가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시절에 부활됐으나 부시 행정부는 의회에 법 개정을 촉구해 왔다. (워싱턴=연합뉴스) 이도선 특파원 yd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