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침체로 통상마찰 심화 .. LG경제연구원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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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 침체로 인해 보호무역주의가 한층 강화되면서 각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늘고 국가간 통상마찰이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올들어 국내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데도 외국의 대한(對韓) 수입규제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 통상마찰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LG경제연구원은 '통상마찰 확대조짐 보인다'라는 보고서를 통해 31일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8년 68건이었던 대한 수입규제는 해마다 늘어 지난달 88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진국으로부터의 수입규제는 줄어드는 반면 중국 인도 아르헨티나 등 개도권 지역으로부터의 수입규제가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원은 우리 수출업체가 반덤핑 관세(가격규제)를 맞게 될 경우 그 피해가 막심하다고 우려했다.
연구원은 무역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지역무역협정(RTA)에 적극 참여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