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택 전기요금 누진제를 당분간 그대로 시행한 후 전력산업 구조 개편이 본격화되면 합리적인 요금체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일 월 3백Kwh 이상 전기를 사용하는 고소비 가정에 대해 상대적으로 많은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누진제를 계속 유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누진제를 완화할 경우 전력을 적게 쓰는 서민층의 부담을 늘릴 수밖에 없다"며 전기요금 개선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한국전력이 분할 민영화될 경우 전기요금 체계개편이 불가피하므로 합리적인 요금체계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