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보고서] 소득세 체계 복잡 .. '한국 조세제도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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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조세체계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OECD는 '한국 조세제도의 중립성과 효율성을 개선해야한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과표대상은 늘리고 세율은 단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목적세.준조세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등 목적세가 전국적인 차원에서 징수되고 있다.
목적세가 재정수입의 20%에 달한다.
목적세의 용도가 제한돼 정부가 탄력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없다.
◇ 소득세 =연간소득 2천만원 이하 근로자들은 법대로라면 소득의 10∼15%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소득공제와 세금혜택으로 소득의 1%에도 못미치는 세금을 내고 있다.
고소득 계층은 배당소득과 임금에 대한 여러가지 세액공제를 받아 많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소득세 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하다.
◇ 법인세 =특정분야에 대한 세금우대정책이 과도한 투자를 초래하거나 시장을 왜곡시킨다.
조세회피를 유발하는 여러 특례조항들이 자원의 분배효율을 떨어뜨리고 있다.
◇ 재산세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고 있다.
토지보유세는 낮은 반면 거래세는 매우 높다.
장기적으로 효율적인 토지이용에 장애가 된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