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퀄컴서 받은 로열티 ETRI 원천.기초 기반기술 개발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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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국제소송을 통해 미국 퀄컴으로부터 받은 CDMA(부호분할다중접속) 순수기술료 1억달러(약 1천3백억원) 전액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원천·기초 기반기술 개발에 투입키로 했다.
퀄컴으로부터 받은 CDMA 기술료는 지난 92년 퀄컴과 ETRI간 기술공동개발계약에 따라 ETRI가 퀄컴으로부터 기술료 수입의 20%를 분배받기로 했으나 퀄컴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정부가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중재를 요청해 받아낸 것이다.
정통부는 또 퀄컴으로부터 받은 순수기술료 1천3백억원 외에 소송비용 및 이자 등 기타 수입 2백86억원은 ETRI 연구환경 조성 및 인센티브로 활용토록 했다.
정통부는 퀄컴이 96년부터 99년 상반기까지 누적된 기술료 1억달러를 ETRI에 돌려준 데 이어 앞으로 2008년까지 1억달러를 추가로 지급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