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가산세등 인하검토..법인.소득세율은 손질안해

정부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요청한 세제개편 건의와 관련,일부 가산세와 가산금 중과제도 개선 요구를 받아들이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3일 "대한상의로부터 공식적인 세율인하 요구서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과도한 가산세와 가산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관련세법 개정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법인세와 소득세 세율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내년 세수 추계까지 검토해 본 후 인하 여부를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경기회복 지연으로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재경부는 상품이나 서비스 공급대가를 지급할 때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 등을 받아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에 부과하는 지출증빙불비가산세율을 현행 미수취 금액의 10%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