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 경제' 활로 트일까 .. 내주 與野 정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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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당,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경제현안을 논의하는 경제정책협의회가 다음주중 다시 열리게 됐다.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의장이 먼저 전화를 걸어 여야와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여야정책협의회를 열자고 제의했다"며 "여·야·정 정책포럼과 다를게 없어 동의했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민주당과 자민련 등 여당이 원해온 만큼 빠르면 다음주초 협의회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만제 의장은 "다음주중 이틀 정도의 일정으로 여야 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공동여당인 민주당·자민련과 한나라당에서 각각 10명씩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논의 안건과 관련되는 사람들이 참석하는 방식을 제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2차 여·야·정 정책포럼을 열자는 정부 여당의 제의에 대해 여당에 이용만 당할 것이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여왔다.
그러나 지난달 수출이 34년만에 처음으로 20%나 줄어드는 등 경제상황이 악화일로를 치닫자 더이상 경제 현안을 외면할 수 없다고 판단,'여야정책협의회' 형식의 포럼을 수정 제안했다는 것.
그동안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핵심 경제정책 현안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온 여야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어떤 해법을 찾을지 주목된다.
그러나 주요 쟁점을 보는 여야의 시각부터가 크게 다른 형편이어서 쉽사리 접점이 찾아질 것인지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여당과 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5조여원의 추경예산을 시급히 확정,조기 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업규제에 대해서는 30대 기업집단 대상을 축소하고 개별 규제들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궁극적인 생산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5일근무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고 기업 및 금융부문 구조조정을 가능한한 빨리 마무리지어 대외신뢰도를 높이는 일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인 한나라당은 여당과 정부가 내놓은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김만제 의장은 "토의안건을 검토한 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토를 달기는 했으나 "추가경정예산과 주5일근무제,경기활성화 방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한나라당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추경예산보다 기업투자 촉진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업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30대 기업집단을 5대 또는 10대로 축소할 경우에도 출자총액제한 규제 만큼은 아예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5일 근무제에 대해서도 좀더 늦춰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현승윤·김병일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