追更포함 10兆 3분기 조기집행..재경부, 6일 與黨과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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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의 경제여건 악화에 대응,향후 투자및 수출촉진을 유도하는 한편 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해 제한적 경기활성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집행이 내년으로 이월되는 "사고 이월" 예산을 최소화해 3.4분기 예산 및 기금집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5조6천억원 가량 늘리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6일 오전 열리는 민주당 경제관련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활성화 대책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는 또 5조1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이 이달중 국회에서 처리되는대로 조속히 집행하고 한국전력과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 공기업의 조기 공사발주 등을 통해 내년 추진사업 예산 9천420억원을 올 하반기에 앞당겨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는 하반기중 10조원 정도의 예산을 조기 투입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0.8-0.9% 정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자원부도 수출금융과 보증한도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업규제완화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특히 수출보험기금을 연말까지 1조2천억원 선으로 늘리고 내년도 무역관련 예산으로 요청한 3천5백65억원이 가능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