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200%' 규제 대폭 완화..黨政, 재정지출 연말까지 10조 확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와 여당은 오는 9월말까지 예산과 기금, 공기업의 자금집행을 당초 계획보다 3조7천억원 늘리는등 연말까지 모두 10조원의 공공 재정을 추가로 투입, 경기를 부양키로 했다.
또 영업이익이 이자지급액보다 많은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부채비율 2백% 규제를 배제하는 등 획기적인 규제완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6일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경제관련 최고위원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한적인 경기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올해 예상되는 불용.이월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추가경정예산 5조5백억원을 국회에서 승인받는 대로 집행하는 방법으로 연말까지 재정지출 규모를 10조여원까지 늘리겠다고 보고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올해 예상했던 불용.이월예산 10조여원을 5조여원으로 줄여 5조원을 확보하고 추경예산 5조5백억원을 하반기중 모두 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그러나 적자재정을 편성하고 대규모 공공사업을 시행하는등의 확대 재정 정책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당정은 특히 대우자동차 등 매각협상이 진행중인 개별기업 문제를 채권단이 늦어도 9월말까지 마무리하도록 유도키로 하고 아직 처리방침이 확정되지 않은 1천4백여개 상시신용위험 평가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여신규모가 큰 기업들을 대상으로 9월말까지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