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예산·기금·공기업의 3/4분기 투자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4조3,000억원이 늘어난 30조3,000원으로 확대하는 등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이기로 했다. 또 재정자금 이자율을 낮추고 수출보험 비상체제를 통해 최근 부진을 거듭하고 있는 투자 및 수출 촉진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7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최근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을 강화, 경제의 조기회복을 뒷받침하는 방안과 수출·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3/4분기중 당초 계획했던 26조원의 재정지출에서 4.3조원을 늘이기로 했으며 이는 하반기 전체 투자계획 53조원의 57.2%에 해당하는 것이다. 항목별로는 주요사업비 예산이 당초 14조3,000억원에서 당초 4분기중 추진계획이던 고속도로, 농업개발사업 등을 조기에 추진해 15조4,000억원으로 1조1,000억원 증가한다. 6개 사업성 기금은 당초 4조6,000억원에서 근로자 서민주택 궁비, 임대주택 건설 등으로 2조1,000억원이 는 6조7,000억원으로, 16개 공기업의 경우 7조1,000억원에서 화성계획도시 건설사업, 송변전시설사업 등 1조1,000억원 늘어난 8조2,000억원으로 결정됐다. 진 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우리경제가 3/4분기까지 3%내외에서 횡보할 전망"이라며 "예산·기금·공기업의 하반기 투자계획 53조원중 3/4분기(7∼9월) 집행분을 당초 계획한 26조원보다 4조3,000억원 확대해 30조3,000억원을 조기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당정협의에서 같은 기간중 추가 집행하겠다고 밝힌 3조7,000억원보다도 6,000억원이 더 커졌다. 정부는 또 9월부터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재정자금 대출금리를 국고채 3년 금리에 연동해 약 0.5%포인트 인하, 6.5%에서 6.0%로 낮추기로 했다. 재정자금은 정부가 정책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 지원자금으로 이번 조치로 연간 1,500억원의 금리부담이 줄어 정책사업에 대한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중 소진된 자금에 금융기관 자금으로 이를 공급키로 했다. 중기청과 15개 은행은 한시적으로 우대금리 적용 조건으로 1조원 규모를 공급할 예정이다. 수출활성화 차원에서는 수출입은행을 통해 이뤄지는 2,000만 달러미만 중소자본재 수출자금 지원대상에 종합상사 등 5대 계열 기업을 포함, 수출관련 금융·보험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수출보험을 비상지원체제로 운영키로 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업체당 10억원 범위내에서 신용장(L/C)이 있으면 소요 생산자금을 수출신용보증을 통해 전액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서민층 생활안정을 위해 올해중 국민주택기금 3조원을 지원, 공공임대주택 15만호하되 이중 9만호는 주택이 부족한 수도권에 공급키로 했다. 월드컵 유망상품을 개발·생산하는 중소업체에 대해 산업은행이 2,000억원을 연 7∼9%의 금리로 지원키로 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