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김대중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장관간담회를 통해 최근 불확실한 경기 회복 시점과 침체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수출과 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 정책기조 정부의 경제현안에 대한 정책대응의 기조는 △ 기업·금융 구조조정 가시화로 시장 불확실성 조기제거 △ 수출·투자 촉진으로 경제체질 강화 △적정수준의 내수활성화로 구조조정 뒷받침 △저성장에 따른 중산·서민층의 어려움 보완 등으로 잡았다. ◆ 구조조정의 차질없는 추진 = 정부는 그간 경제운용에 큰 부담을 주던 현대건설 등의 구조저어 현안을 계열분리·출자전환 등을 통해 마무리함에 따라 대우자동차 등 현재 협상중인 개별기업 현안은 8월말까지 채권단이 처리토록 독려하고 3/4분기까지 마무리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워크아웃 기업 중 경영실적이 양호한 기업은 조기졸업이나 자율추진을 권고하고 경영실적 부진 기업은 우선평가대상에 편입해 처리방침을 결정키로 했다. 상시신용위험 평가대상 기업중 처리방침이 확정되지 않은 1,400여개 기업은 여신규모가 큰 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9월말까지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구조조정의 경우 금융지주회사 출범 및 국민·주택은행 통합 등을 계기로 금융구조조정의 새로운 모멘텀을 마련했다고 보고 대형 금융기관들이 새로운 경영계획을 공표해 대형화·겸업화·수익성 위주의 경쟁환경 조성을 기대했다. ◆ 자금시장 안정 = 회사채 신속인수제도가 만료되는 올해말 이후 자금시장 안정 지속을 위해 신속인수 대상기업에 대해 추가적 자구계획을 토대로 유동성 확보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내년 회사채 만기규모는 34조원으로 올해 54조원의 63%다. BB급이하 회사채는 비과세 고수익 고위험 펀드를 통해 상당부분 흡수하고 고수익 채권시장 활성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상시기업신용평가 시스템을 정착할 계획이다. ◆ 수출활성화 = 수출촉진을 위한 범부처적 노력을 경주키 위해 플랜트수출(산자부), 해외건설(건교부), 정보기술(IT) 수출(정통부), 문화콘텐츠 및 관광(문화부), 바이오(환경부), 농림수산물(농림·해양부) 등으로 구분했다. 또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중남미 등 성장시장과 수입시장점유율 1%미만 선진국시장 개척에 중심을 둬 세일즈 외교활동, 해외전시회 참가 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상품의 고부가가치화·다양화를 추진키로 했다. ◆ 투자촉진 및 기업경영 활성화 =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현재 추진중인 금융·세제 지원책의 차질없는 추진과 지속적 점검을 꾀하고 중소기업 IT화 사업의 대상확대(1만개→3만개), 하반기 예정된 주요 프로젝트(75억달러 수준)가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또 현재 민관 합동으로 9개 분야의 실태조사를 통해 기업 애로 사항을 적극 발굴해 해소하는 한편 8월중 금융부문의 종합적인 규제 및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 재정의 경기대응기능 강화 = 하반기 지출예정인 예산·기금·공기업의 투자계획 53조원 중 3/4분기에 당초 집행 계획한 26조원보다 4조3000억원 증가한 30조3,000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요사업비 예산을 당초 14조3,000억원에서 15조4,000억원으로, 6개 사업성기금은 4조6,000억원에서 6조7,000억원으로, 16개 공기업의 경우 7조1,000억원에서 8조2,000억원으로 잡았다. 또 정부투자사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촉진을 위해 다음달부터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재정자금 대출금리를 3년 만기 국고채 금리에 연동해 약 0.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