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카타르 도하의 WTO(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가 정식 출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의 대응 움직임도 점차 빨라지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15개 정부 부처와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뉴라운드 대책위원회를 최소 한달에 한번 소집, 협상에서 제기될 수 있는 전반적인 이슈를 점검하고 있다. 뉴라운드 출범과 관련, 한국과 입장을 같이 할 우군을 만들기 위한 전방위 외교전도 날로 강화되는 추세다. ◇ 과녁은 '세계시장 넓히기' =전세계 시장의 개방 폭을 넓혀 자유무역의 기틀을 확대한다는게 뉴라운드 협상에 임하는 한국 정부의 명분이자 목표다. 우리나라는 97년말 외환위기 이후 IMF(국제통화기금)를 앞세운 미국 등의 압력으로 공산품 및 서비스시장을 대폭 개방했다. 따라서 이번 뉴라운드에서 WTO 회원국들의 시장개방폭이 확대되면 될수록 한국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게 외교통상부측 판단이다. WTO에 따르면 한국의 공산품 평균 관세율은 7.5% 수준으로 OECD 회원국(노르웨이 터키 멕시코 제외) 평균(6.8%)에 견줘 큰 차이가 없다. 금융.외환 등 서비스 시장도 자유화가 진전돼 있어 추가 개방에 따른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마디로 이번 뉴라운드는 한국에 있어 지난 UR때에 비해 '내놓을 것'보다는 '얻을 것'이 많은 게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로버트 스턴 미 미시간경영대학원 교수는 뉴라운드 협상에서 공산품 농산물 등에 대한 관세가 33% 낮아지면 전세계적으로 6천억달러의 후생증대 효과가 발생, 'UR 효과'(7백50억달러)를 8배이상 웃돌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앞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UR로 인해 한국이 2004년까지 2백25억달러의 수출증가 효과를 볼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 '양자'에서 '다자'로 =정부가 뉴라운드에 거는 또 하나의 기대는 블록화에 대응하는 다자간 무역체제의 확고한 정립. WTO 반덤핑 협정의 개정과 다자간 투자 규범, 공정한 경쟁정책 및 무역원활화 이슈 등이 뉴라운드에서 다뤄지기를 바라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가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는 강대국과의 양자 협의보다는 국제적인 룰에 따라 보호를 받는게 유리하다는 인식이다. 이성주 외교부 다자통상국장은 "국내총생산(GDP)의 73%가 대외 무역과 연계돼 있는 우리로선 다자간 무역체제가 강화되고 시장개방이 확대되는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 여전한 아킬레스건 =정부의 고민은 농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스크린쿼터(한국영화 의무상영제)를 비롯한 문화콘텐츠 등 일부 서비스분야 개방도 부담이다. 정부는 일단 농업 분야는 최대한 협상시간을 벌어가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쌀 시장은 2004년까지 관세화가 유예된 만큼 당장 뉴라운드에서 거론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농업의 비교역적 특성(NTC)도 강조할 생각이다. 반면 서비스는 앞으로 경제성장을 주도할 분야로 그동안 상당 수준의 자발적인 자유화가 이뤄진 만큼 개방 논의에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