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조기집행-감세우선' 논란 예고..9일 여야 정책협 준비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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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오는 9일부터 이틀간 열릴 예정인 '여야 정책협의회'에 대비,7일부터 주요 의제에 대한 논리개발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민주당은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을 중심으로 정책위 전문위원들을 풀가동,재정 조세 수출 기업규제완화 등 4개 분야에 대한 대안마련에 나섰고,한나라당은 김만제 정책위 의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어 참석자별 질의사항과 정책대안 등을 점검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기부양,구조조정,주 5일 근무 등의 현안들을 중심으로 여야가 한치 양보없는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 조기집행이냐 감세정책이냐=올 3·4분기까지 총 10조원 규모의 재정을 지출한다는 정부 여당의 방침을 놓고 뜨거운 공방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여권의 이런 방침을 선심책이라 비난하고,그 대안으로 감세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대해 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잠재성장률 범위내에서 제한적 경기조절책을 쓰자는 것이지 재정차입이나 국·공채 발행 등을 통한 경기부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반박했다.
◇구조조정 지속논란=민주당은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을 작동해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대우차 처리 등 시장불안 요인을 늦어도 9월말까지 제거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여권이 경기부양으로 방향을 전환,구조조정이 지연될 것으로 우려하고 구조조정의 신속한 마무리를 요구하고 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