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세율 연내 인하 추진 .. 재경부, 개편안 마련키로

정부는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고 서민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양도세율 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7일 과천청사에서 세제발전심의회 재산세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비과세및 감면 제도를 대폭 줄이는 대신 양도세율 등 일부 세율을 내리는 세제 개편안을 마련, 9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했다.

박용만 재경부 재산소비세심의관은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는 만큼 양도세를 내려야 한다는데 대부분 세발심 위원들이 의견을 같이했다"며 "정부도 올해 양도세율을 인하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일반 양도세보다 더 높은 40∼60%의 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 전매에 대한 양도세나 1년미만 단기 매매에 대한 양도세를 인하해 주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