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수출 안좋아 내수진작 필요" .. '경제장관 과천 정부청사 오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7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간담회는 진념 경제부총리 등 경제장관들의 보고에 이어 토론하는 형식으로 2시간15분간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특히 경제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수출증대와 내수진작,워크아웃기업의 조속한 정리와 투자환경 개선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됐다.
김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분법적 사고는 안된다"면서 경기부양 대책이 구조조정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주장에 쐐기를 박았다.
이어 김 대통령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기업을 빠른 시일내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해외수출 시장이 안좋은 상황이므로 내수진작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전철환 한국은행 총재=경제를 예측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1·4분기 3.8%,2·4분기 3% 성장을 했는데 앞으로 합심해 노력해야 한다.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앞으로 틈새시장 등을 정확하게 분석해 수출전략을 세워야겠다.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논의가 수출증대에 집약돼 있는데 국제환경이 악화되면 수출에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수출진흥과 함께 내수확대를 진작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진념 경제부총리=정부가 마련한 대책에 그런 정신이 포함돼 있다.
앞으로 부품·소재 부문의 수출을 늘리도록 해야 한다.
전자의 경우 수출을 하면 부품의 50%를 수입에 의존하게 된다.
물가와 인플레를 억제하는 범위 내에서 내수를 증대토록 계획하고 있다.
△김호진 노동부 장관=한국의 노사관계가 변하고 있다는 것이 주한 외국상공회의소나 외국투자가들의 일반적 의견이다.
그러나 아직도 고칠 것이 많은게 사실이다.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제일 큰 문제가 노사관계라고 지적했다.
△김 대통령=최근 구조조정과 경기 대책을 구분해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법적인 사고는 안된다.
구조조정은 상시적으로 해야 한다.
상시체제로 꾸준히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해야 한다.
그러나 경기대책도 비중있게 추진돼야 한다.
첫째,국제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이고 둘째,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하면서 소비가 늘고 내수에 의존할 수 있는 여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워크아웃 제도에 대해 일부에서 잘한 것이냐는 논란도 있다.
당시로선 그것이 최선의 길이었으나 워크아웃은 빠른 시일 안에 정리해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은 연내에 회생가능 기업은 졸업시키고,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퇴출시킨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를 연말까지 정리하겠다고 했는데 이 약속이 잘 지켜져야 한다.
김영근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