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가 온다] (下) '개방 약이냐...독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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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globalization) 진영과 반세계화 진영의 정면 충돌"
최근 G8(선진 8개국) 정상회담 등 굵직한 국제회의때마다 어김없이 이런 양상이 증폭되고 있다.
국제 통상전문가들은 공산품과 농산물, 서비스 등의 전면적인 교역 자유화를 논의할 11월의 세계무역기구(WTO) 제4차 각료회의(카타르 도하)가 이같은 "충돌"의 정점에 서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회원국간 이견 등으로 지연돼 온 뉴라운드가 이번 도하 회의에서도 출범에 실패하면 '당분간 세계화의 진전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국제 통상관계자들의 절박한 인식이다.
세계 각국의 비정부기구(NGO)들로 구성된 반세계화 진영 역시 '뉴라운드 출범=반세계화에 대한 세계화 진영의 승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전불사를 다짐하는 분위기다.
◇ 왜 반세계화인가 =전세계 자유교역의 확대는 개발도상국의 부(富)를 선진국으로 이전시키는 방편일 뿐이라는게 NGO들의 주장이다.
이로 인해 국가간 및 개인간 빈부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환경 파괴와 자연자원 고갈이 초래될 것이라는 얘기다.
"반세계화 집단은 동질성이 거의 없는 군소단체들의 느슨한 연합체다.
환경보호단체와 노동단체에서부터 인권운동가 동성연애자 무정부주의자까지 총망라돼 있다"(최병일 이대 교수)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반세계화 세력은 이미 세계화 흐름에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반세계화 진영은 99년 미 시애틀의 WTO 각료회의에서 '세계화 반대'를 국제 이슈화하는데 성공했고 얼마 전 G8 회의에서는 '차라리 경제관련 정상회담을 없애자'는 주장이 나왔을 정도로 힘을 과시했다.
◇ 세계화 진영의 반격 =WTO는 시장개방의 확대가 가져다줄 경제적 이득을 강조한다.
자유무역을 통해 각 국가는 경제가 더 한층 성장하고, 그를 통해 고용창출 및 빈곤 감소를 이룰 수 있다는 지적이다.
WTO는 실제 교역자유화로 지난해 세계경제 GDP(국내총생산)는 지난 80년에 비해 1.7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세계화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히는 나라가 한국이다.
지난 1961년 1인당 국민소득이 1백달러에도 못미쳤던 극빈국이 무역을 통한 경제개발 덕분에 1만달러에 육박하는 성장을 이뤘다는 것.
감상적 반세계화 운동은 가난한 나라를 더욱 가난하게 할 뿐(폴 크루그먼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 선.후진국간 경제성장 격차에 대한 불만을 반세계화 운동으로 표출시키는 억지(로버트 웨이드 런던정경대 교수)에 불과하다는 반론의 모델이 바로 한국이다.
그러나 반세계화 운동이 갖는 나름의 근거를 전면 부정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무역투자정책실장은 "인도 말레이시아 등 강경 개도국들이 제기하는 '세계화 이득의 선.후진국간 균형 배분'은 WTO가 해결해야 할 중요 과제"라며 "이 숙제가 풀리지 않는 한 뉴라운드의 앞길은 험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