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신속처리 원칙 합의..'여야 경제정책協 심야토론'

여야 경제통과 경제부처 장관 등 27명이 9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 모여 재정지출 확대,감세정책,기업규제 완화 등을 주제로 밤샘 토론을 벌였다.

여야 정치권 및 정부 대표들이 지난 5월에 이어 두번째 경제정책협의회를 가진 것이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수출급감 등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한뒤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업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경기회복 방안과 관련해 여권은 추경예산안 조기편성 등 재정 조기집행을,한나라당은 감세정책을 그 해법으로 제시하며 논란을 벌였다.

또 △주 5일 근무제 도입시기 △서민주거 대책 등에서도 여야가 상당한 시각차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토론회에는 민주당은 이해찬 정책위 의장을 비롯 강운태 박상희 의원 등,한나라당에선 김만제 정책위 의장 및 임태희 이강두 의원 등,자민련에선 조희욱 배기선 의원이 각각 참석했다.

정부측 참석인사는 진념 경제부총리와 장재식 산업자원부 장관,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다.

◇합의 및 절충사항=구조조정을 꾸준히 추진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특히 현대투신과 하이닉스반도체,대우자동차 등 대형 부실기업은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한다는데 여·야·정이 의견을 모았다.

또 30대 기업집단 지정제와 부채비율 2백% 제한,총액출자제한규제를 완화한다는 원론에도 3자가 뜻을 같이 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규제대상 기업집단을 30대에서 5대로 대폭 축소하고 부채비율 및 총액출자 제한은 원칙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전기료 누진율 재조정 △지역난방공사 민영화 △서민주거안정 및 서민금융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등 민생관련 현안도 접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쟁점=정부와 여당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추경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추경안 내용이 대부분 경제활성화와 무관하다며 내년 예산에 반영해도 무방하다고 맞섰다.

또 한나라당이 소득세와 법인세를 10%씩 줄이고 취득세와 등록세는 20% 경감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여권은 신중론을 견지했다.

주 5일 근무제는 민주당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한나라당은 경제상황 악화를 들어 '시기상조론'을 제기해 절충에 어려움을 겪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