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협,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 재도입 반대 입장 전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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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협회는 9일 오전 서울 라마다르네상스호텔에서 긴급이사회를 열고 정부의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 재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정리,건설교통부에 업계의 입장을 전달키로 했다.
주택협회는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이 다시 도입되면 재건축사업의 추진이 힘들어지고 의무적인 소형주택 건설로 2~3년후 공급과잉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주택협회는 용적률 인센티브와 세제혜택을 통해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와 관련 오장섭 건설교통부장관은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98년 1월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형주택 의무비율 제도를 폐지한 결과 소형주택이 많이 줄어 서민층의 전세난이 심각해졌다"며 "의무비율 부활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