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공급확대에 대한 정부정책이 임기응변식으로 불쑥불쑥 튀어나와 시장은 물론 소비자들을 혼란시키고 있어 문제다. 지난 7월 하순 건교부가 전셋값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98년 폐지했던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 제도를 부활시키겠다고 발표하자 졸속대책이 아니냐는 비판여론이 높아졌고,급기야 정부는 용적률을 높여주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은 지난 9일에는 건교부장관이 소형아파트의 분양가 자율화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여전히 허둥대는 모습이다. 작은 평수의 서민용 아파트라 하더라도 공급가격 결정을 업계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은 서민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유인책으로서 뿐만 아니라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란 측면에서 지극히 당연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분양가 자율화 방침을 선뜻 환영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부가 시장 파급효과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같은 대안을 제시했는지가 의심스럽고,가뜩이나 물가불안이 우려되는 마당에 굳이 이 시점을 택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좀더 신중히 판단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최근 잇따라 발표된 주택정책의 문제점은 우선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설득력을 잃고 있다. 지난 98년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을 폐지한 것은 주택건설경기 활성화를 겨냥한 것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주택건설경기는 아직도 빈사상태를 헤매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정책을 되돌릴만한 이유는 찾아보기 어렵다.전셋값 안정을 위해 주택건설시장을 근본적으로 왜곡시킬지 모르는 규제를 충분한 검토없이 재도입하겠다는 정책당국자들의 발상 자체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소형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역시 졸속대응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본다. 자칫 공급은 늘리지 못하면서 서민주택가격만 올려놓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걱정이고,또 분양가 규제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거나 공공개발택지에 건설되는 소형아파트에 국한되는 만큼 분양가를 자율화하려면 이들 지원제도까지 함께 검토했어야 옳았다는 점에서 그렇다.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이 폭넓게 강구돼야 함은 물론이지만 충분한 검토없이 너무 서두르거나 땜질식 처방에 그친다면 소기의 효과는 거두지 못한채 정부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정책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