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은 일관성이 없어 경기조절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경기회복을 위한 거시경제정책의 유효성 제고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현 정부의 재정정책과 통화신용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거시경제 정책 기조와 이에 대한 운영 사이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책의 일관성을 회복하는 게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 통합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의 2.3% 수준인 13조원의 흑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정부의 총수요 진작 정책과 상반된 것으로 정책효과를 잠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경연은 정부가 재정정책을 유연하게 운영하고 필요할 경우 단기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경기조절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