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숙희 <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shchoi@seri.org > 올 상반기의 통합재정수지는 13조원 규모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2.3%의 흑자를 냈다. 작년 상반기에는 GDP대비 3.0%의 흑자를 기록했다. 우리 나라는 IMF(국제통화기금)의 권고를 받아들여 국제적인 기준을 따라 1979년 이후 통합재정수지를 작성해오고 있는데 현재 일반회계,18개의 특별회계,4개 기업특별회계,34개 공공기금,세입세출외 등이 포함돼 있다. 통합재정수지의 대상은 중앙정부,지방정부와 비금융공기업이지만 현재는 예산편성 및 결산작성의 시차,회계과목간의 상이함 등의 문제로 지방정부는 통합재정에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다. 우리 경제는 1960년 중반 이후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해 오면서 줄곧 재정적자를 유지했으나 82년 이후에는 균형재정에 가까운 GDP대비 1% 안팎의 적자나 흑자를 기록해왔다. 그러다가 외환위기 발생 이후 재정적자가 급속히 불어나면서 재정 운영문제가 국민적 관심권에 떠오르게 됐다. 외환위기 이후 실업구제와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과정에서 재정 지출이 급속히 늘어난 결과다. 그에 따라 외환위기 이전인 96년에 GDP대비 0.3%의 흑자를 냈던 재정수지가 97년에는 -1.5%,98년에는 -4.2%로 큰 폭의 적자를 냈다. 그러나 99년들어 재정적자는 GDP대비 -2.7%로 하락했고,2000년에는 GDP대비 1.3%의 흑자를 달성했다. 지난해 흑자를 달성한 주원인은 조세 등의 수입이 크게 증가한 반면 경기조절을 위한 긴축정책으로 지출 증가세가 둔화됐기 때문이다. 우리가 재정적자를 우려하는 것은 누적 문제 때문이다. 재정적자가 지속되면 국가채무도 누적된다. 이러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누적은 국공채의 발행을 증가시키고,이로 인한 채권공급의 증가는 채권가격의 하락과 금리 상승을 초래한다. 금리의 상승은 민간 투자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고 확대재정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경상수지 적자 등 거시경제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일본 경제기획청의 2000년 경제백서에 따르면 장기 성장률과 정부 소비지출과는 역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72개국을 대상으로 1975~95년까지를 기초자료로 추계한 결과 정부소비가 많은 나라는 장기 성장률이 낮았다는 것.일본의 경우도 정부소비는 경제성장률에 마이너스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97년 이전에는 단기적인 재정적자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했지만, 향후 재정적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된다면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게 자명하다. 재정적자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시해야 하고,장기적인 재정건전화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