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대출금리 6~7%대로 내려야"..'무협 수출촉진방안 건의'

한국무역협회는 대출금리 인하 및 특별외화대출 제도의 도입등 수출부진 극복을 위한 8개항의 정책과제를 작성,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또 세계 일류상품 개발 및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해 현재 진행중인 TNK사업 홍보예산 5백억원을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해 줄 것도 촉구했다.

무역협회는 14일 무역클럽에서 무역분과위원회를 열어 수출부진이 미국 경기침체 등 해외요인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수출기업의 경쟁력 약화에도 상당한 원인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같은 건의안을 마련했다.

무협은 수출 부진에 따라 2·4분기 수출기업들의 채산성이 작년 동기 대비 4.0% 악화됐다고 지적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및 특별외화대출제도 도입을 요청했다.

시장 금리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과거에 대출받은 자금에 대한 평균 차입금리가 10%를 상회하는 등 경쟁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금리와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대출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무협은 구체적으로 기존 대출을 포함,은행 프라임레이트가 6∼7%대로 하향 조정되도록 통화정책을 펴고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등 정책자금의 경우 금리를 4%로 인하해 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또 일본의 엔화 등에 비해 원화의 평가절하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만큼 환율도 신축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천3백30원선이 적정하다고 지적했다.

무협은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를 활용한 저리의 특별외화대출 제도를 도입하고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한도를 현행 10%에서 15%로 확대하는 등 자금 및 세제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협은 이 밖에 △신상품 개발지원펀드 설치를 통한 소액자금 지원 활성화와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확대 등 마케팅 지원 강화 △공적 수출신용 확대를 위한 수출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에 대한 정부출연 확대 △종합상사 기능 강화 △수출물류비 경감 △국가이미지 해외홍보 등을 통한 한국산 이미지 제고를 요청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