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은 14일 '근로시간 단축이 국민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 68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근로자 임금과 기업별 노동비용은 상승하나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꾀한다면 국가의 전체적인 잠재성장률이 상승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고서는 그동안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예상'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과 달리 임금체계,고용구조 등 구체적 데이터를 토대로 실질효과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고용창출 효과=주5일 근무제는 파트타임 등 비정규 근로를 활성화하는 등 고용형태를 다양화함으로써 총고용을 5.2%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 근로시간 단축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68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전망은 우리나라가 지난 89년 근로시간을 주48시간에서 주44시간으로 단축시킨 후 나타난 고용시장의 변화를 근거로 산출한 것이다. ◇임금 및 노동비용=보고서는 △유급주휴의 무급화 및 그에 따른 임금보전 △초과할증률(50%) 불변 △유급연월차 휴가일수 하향조정 등 그동안 근로시간단축 특위에서 논의된 사항을 가정해 임금 및 노동비용 상승률을 계산했다. 이에 따르면 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현행 주44시간→40시간)한 후 각종 조정수당으로 근로자 임금을 보전하고 2시간 가량 초과근무를 시킨다면 임금상승효과는 약 2.9%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 후에도 노동생산성 향상이 전혀 없고 기업의 인력관리 및 경영방식이 변하지 않을 경우 노동비용 상승률은 약 7.2%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같은 전망치는 근속연수 5.6년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신규인력을 채용했을 경우 실제 노동비용 상승률은 낮아질 수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후 물적자원 투입을 현재보다 5% 늘리고 인적자원의 질이 5% 떨어지는 근로자를 추가 채용했을 경우 노동의 한계생산력이 3.0%상승,임금상승 효과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잠재성장률도 2.7% 올라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늘어난 휴일을 직업능력개발에 활용해 인적자원의 질을 5% 상승시키고 물적자원 투입을 5% 늘리면 잠재성장률은 4.7%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사관계 및 국민생활에 미치는 효과=보고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노사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단위사업장에서 성실교섭에 임한다면 궁극적으로는 노사관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근로자의 경우 남는 여가시간을 활용해 자기계발에 투자할 수 있으며 가족단위의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냄으로써 문화·관광 등 관련 산업의 발전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