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내려라" 이의신청 봇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최근 땅값이 상승세를 타면서 양도소득세와 종합토지세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하향조정을 요구하는 이의신청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
1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서울과 수도권 등의 45만필지를 기초로 지난 6월말 발표한 전국 2천6백88만8천8백87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결과에 대한 땅주인들의 이의신청 건수는 모두 4만4천8백48건에 달하고 있다.
이중 개별공시지가 상향조정을 요구한 이의신청은 모두 1만5천4백34건으로 34.4%인 반면 하향조정을 요구한 이의신청은 2만9천4백14건으로 65.6%로 집계됐다.
개별공시지가의 하향조정을 요구한 신청건수가 많은 것은 땅값상승으로 표준공시지가가 대폭 상향 조정되면서 개별공시지가도 대폭 오른데 따른 것으로 땅주인들이 이를 기초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와 종합토지세 등 세금부담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땅값은 96년 0.95%,97년 0.31% 상승했다 외환위기 이후인 98년 13.60% 급락했으나 99년 2.94%,작년에 0.67% 각각 올랐으며 올 상반기에도 0.49% 상승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난 99년부터 땅값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작년부터 땅주인들의 개별 공시지가 하향조정 요구가 부쩍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별공시지가 하향조정을 요구한 이의신청건수는 99년 전체 5만6백22건중 52.5%(2만6천5백99건)에서 작년에 4만8천4백76건중 69.1%(3만3천4백88건)였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