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기금이 사실상 파산상태에 직면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전홍택 부원장과 안영석 연구원은 15일 '예금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란 논문에서 "예금보험기금이 예금 전액 보장제도와 금융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투입된 공적자금의 예상 손실로 인해 사실상 파산상태에 직면해 있다"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했거나 앞으로 발생할 손실을 누가 얼마나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보는 1998년부터 지난 5월까지 66조5천5백7억원의 예금보험기금 채권을 발행했고 회수 후 재사용한 것까지 합쳐 총 85조3천6백28억원을 금융기관에 지원했다. 이들은 "예금보험기금의 현금 흐름과 누적 잔고를 볼 때 심각한 적자가 예상돼 기금의 자생력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현 상태론 예보가 보험료 수입과 금융기관 지분 매각으로 적정 기간 내에 예금보험기금 채권을 상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손실을 30조원으로 가정할 경우 예보가 보험료 수입만으로 손실을 보전하는데 17.4년이 걸릴 것으로 분석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