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내 임대주택 20만호 건설 .. '미리보는 주택지원 후속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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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김대중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임대주택 20만가구 건설, 주택구입 자금지원 확대'에 대한 후속대책을 마련중이다.
건교부는 후속대책 내용을 오는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추가대책의 골자는 2003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만가구를 추가 건설하고 무주택 서민들에 대한 전.월세 장기저리 융자지원이 될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국민임대주택은 98년부터 2002년까지 5만가구가 건설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4월 5만가구를 추가한 10만가구를 2003년까지 건설키로 계획이 변경됐었다.
국민임대주택은 사업비의 30%를 국가재정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40%는 국민주택기금에서, 10%는 주택공사에서 부담해 입주자 부담(20%)이 상대적으로 낮다.
건교부는 또 국민임대주택 건설과는 별도로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연내 수도권 9만가구를 포함, 전국적으로 15만가구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공임대주택은 대한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면 사업비의 70%를, 민간이 짓게 되면 가구당 3천만원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한다.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도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무주택자 전.월세 자금의 70%를 장기저리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서민전세자금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세금의 50% 한도내에서 5천만원까지 융자해 주고 있다.
건교부는 전.월세 자금 장기저리 지원에 대한 세부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않았지만 서민들의 전세자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주택구입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1일부터 '최초 주택구입자 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돼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가구주(단독가구주 포함)가 생애 최초로 신규 분양주택(전용면적 60㎡이하)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 주택가격의 70% 이내에서 최고 7천만원까지 연 6% 금리로 지원해주고 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