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낸 세금 및 사회보장기여금(의료.산재보험료, 국민.사학.공무원.군인연금기여금)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국민부담률'이 최근 큰 폭의 상승세를 지속, 4년 연속 사상최고치 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난해 납부한 세금은 1백13조5천3백53억원, 사회보장기여금은 22조8천2백억원으로 GDP(5백17조9백66억원) 대비 부담률이 26.4%에 달했다.

1970∼80년대에 10%대였던 국민부담률은 93년 처음으로 20.4%로 20%대에 진입한 뒤 20% 안팎에 머물러왔다.

그러나 97년의 외환위기 이후 국민연금제도 등 각종 복지정책이 확대되면서 급격히 상승, 97년 22.7%로 최고치 기록을 갱신했고 98년 22.9%, 99년 23.6% 등으로 계속 높아졌다.

사회보장기여금은 97년 14조6천7백87억원에서 98년 16조9천7백30억원, 99년 19조5천8백39억원, 지난해 22조8천2백억원으로 늘어나 3년만에 55%나 늘어났다.

정부는 올해 예산에서 사회보장기여금을 27조3천5백49억원으로 잡아두고 있어 증가율은 86%로 높아질 전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OECD 29개 회원국중 28위(98년 기준)로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등의 부실로 사회보장기여금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앞으로 국민부담률은 더욱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