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항공청(FAA)이 한국을 항공안전위험국(2등급)으로 등급을 하향조정한 것과 관련, 정부는 17일 연내에 항공안전 1등급 국가로 복귀토록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에대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주무부처인 오장섭(吳長燮) 건설교통부장관을 비롯해 재경.외교.문화관광.행정자치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FAA의 이번 조치로 인한 정치적.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분야별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정부는 올해안에 항공안전 1등급 국가로 조기 복귀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항공법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고 항공 관련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도 내달말까지 완료키로 했다. 오 건교장관은 "국회 계류중인 항공법 개정안을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여야 3당 총무로부터 합의서를 받아내 미국측에 전달했다"며 "미국의 경우 교육훈련에 통상 6개월이 걸리지만 우리는 수개월내로 단축, 연내에 가능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장기 추진과제로 내년에 항공안전감독 체계 및 종사자 관리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체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며 `항공기술정보센터(가칭)'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앞서 FAA측은 지난달 16일부터 4일간 한국의 항공안전실태에 대한 2차 현지점검을 통해 8가지 평가항목 중 법령.운영규정.조직 및 전문인력.기술지침.안전과제해결능력 등 5개분야는 국제기준에 적합하나 운항허가서 발급.위탁업무 감독 등 2개분야는 국제기준에 미달하며 항공법개정안의 국회통과 여부가 불투명하고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6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이어 오 장관은 FAA의 이번 조치가 미칠 영향과 관련, "항공안전 등급이 하향조정되더라도 우리 항공사의 미국 운항은 현수준에서 동결돼 미국으로부터 즉각적인불이익 조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공안전 2등급 국가가 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미국내 신규노선 취항.증편이 전면 금지되고 미국 항공사와의 코드쉐어(Code Share:편명공유) 등협력체제도 중단되게 돼 대한항공의 경우 연간 1천500억원, 아시아나는 연간 700억원 이상의 직.간접적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특히 내년 월드컵 축구대회 개최를 앞두고 항공특수가 예상되는 시점에 항공 2등급 판정이 장기화될 경우 항공수요 중 상당부분을 외국항공사에 빼앗길 가능성이높아 손해가 더욱 막심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