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일 발표한 "국민임대주택 20만가구 건설 및 서민 전.월세 지원대책"은 서민주택 공급을 크게 늘리고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택구입 뿐 아니라 전.월세 보증금 지원한도가 70%까지 늘어나 전.월세 부족과 가격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서민용 주택이 추가로 건설되려면 2년이상 걸려 전.월세 수급불균형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서민 주거비 부담완화=9월부터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금융지원이 확대된다. 현재 1천5백만원까지인 영세민 전세금 지원한도가 지역별 보증금의 70%까지로 늘어난다. 서울의 경우 2천4백50만원,광역시 2천1백만원,기타 지역에서는 1천7백50만원까지 연리 3%(2년내 일시상환·재계약시 두번 연장 가능)의 저리로 융자된다. 보증금을 산정할때 월세는 연 12% 이율을 적용한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지원한도도 '5천만원내에서 보증금의 50%까지'에서 '6천만원내에서 보증금의 70%까지'로 상향조정된다. 또 주택구입시 집값의 70%까지 지원하는 '최초 주택구입자 지원' 주택대상이 전용 25.7평이하로 확대된다. 단 융자대상은 지난 5월23일이후 공급된 신축주택으로 한정되고 내년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평화 주택은행에서 융자업무를 대행한다. 건교부는 기획예산처 등과 협의해 추가지원에 필요한 돈 1조1천억원을 확보해 자금지원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임대주택 공급 확대=2003년까지 10만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이 추가로 건설된다. 내년에는 기존 건설계획물량(2만2천5백가구)에 3만가구를 늘려 5만2천5백가구를,2003년엔 신규건설 7만가구를 포함한 9만가구가 건립된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에서 4조2천5백41억원을 새로 조성해 모두 8조4천1백54억원을 지원할 게획이다. 택지공급도 확대된다. 내년과 2003년에 공급될 국민임대주택 16만7천5백가구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땅은 모두 2백54만평(수도권 1백56만평). 이중 1백49만평은 이미 확보한 택지를 활용하고 나머지 1백5만평은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택지를 지정해 쓸 예정이다. 건교부는 내년도 부족분인 28만평은 파주 운정지구 등 기존 택지지구 면적을 확대하고 2003년도 부족분 77만평은 그린벨트 해제지역과 기타지역의 개발가능지를 활용키로 했다. ◇주택보급률 1백% 달성=정부는 서민층의 주거불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올해에 50만가구,내년과 내후년에 각각 55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오는 2003년까지는 주택보급률 1백%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작년말 현재 전국의 가구수는 1천2백21만2천가구에 이르나 주택은 1천1백49만3천채에 그쳐 94.1%의 주택보급률을 보였다. 건교부는 내년과 내후년에 1백10만가구가 건설되면 전국의 가구와 주택은 각각 1천2백92만2천가구와 1천2백92만2천가구로 같아져 주택보급률이 1백%에 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난이 심각한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보급률도 각각 80.1%와 94.9%로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