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兆규모 추경예산안 심의 착수..재경위 22일 예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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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1일 재정경제위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5조5백55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민주당측은 민생과 경기부양을 위해 추경편성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측은 선심용이라고 일축하는 등 여야간 현격한 시각차로 난항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은 한마디로 매우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예산편성"이라고 공격했다.
그는 "정부가 작년말 본예산 편성시 예산증가율을 5% 수준으로 해 긴축재정을 편성한다고 주장했지만 추경이 편성되면 증가율이 10.9%로 상승한다"며 "정부가 예산편성에서 속임수를 쓴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반해 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수출증대에는 다소 시간이 걸리므로 적정한 정도의 내수진작을 위해재정지출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