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국조특위 증인 참고인 채택 절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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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의원 5명이 내달 10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파견하는 '국회 특별방문단'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한다.30일 여야 및 국회의장실 관계자에 따르면 조경태·배준영 국민의힘 의원과 정동영·김영호·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음달 10일 출국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다.이들은 미국 상·하원 의원 등 정계 인사와 면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우 의장은 비상계엄·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 노력을 알리겠다는 취지에서 국회 특별방문단을 각국에 파견하고 있다.지난 20∼21일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윤호중·윤후덕 민주당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이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총리 등을 만나기도 했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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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내란 특검법 거부권 전망에 野 "與와 결탁 의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자 30일 여야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다.국민의힘은 특검법이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야당 주도로 통과한 만큼 거부권 행사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을 거부하는 자는 동조 세력"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압박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당은 이미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최 권한대행에게 요청했고, 나는 최 권한대행이 우리 요구를 수용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일방의 강행 처리로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최 권한대행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구속기소라는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기 때문에 인제 와서 특검은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반면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의 추천 방식, 수사 범위 등에서 정부와 여당이 주장한 위헌 요소를 이미 제거한 상태이며, 그럼에도 거부권을 거론하는 것은 애초에 특검을 회피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통과한 특검법은 그간 제기된 법적인 시비의 소지도 없앴고 국민의힘 요구사항을 대폭 반영했다"며 "합리적 관점에서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를 전혀 찾을 수 없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의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소추에 나설 것'이라는 등의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김 최고위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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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연금개혁 특위부터 구성…모수·구조개혁 동시 추진해야"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선(先)처리' 제안에 대해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수·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당장 국회에 연금개혁 특위부터 구성하고 연금개혁을 위한 집중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며 "특위에서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협상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앞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8일 성명에서 "민주당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합의 처리하자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다"며 "진정성이 있다면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2월 안에 끝내자"고 제안했다.이에 권 원내대표는 "모수 개혁이 끝나봐야 연금 고갈 상태를 5년 내지 7년 지연시키는 효과밖에 없다"며 "특위를 구성해 모수개혁과 구조 개혁을 같이 해야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번에도 특위 구성 제안을 거부한다면 지금 연금개혁을 얘기하는 것은 '제2의 연금개혁 쇼'에 불과할 것"이라며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꼼수가 아니라면 우리 당의 연금개혁 특위 구성 제안을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