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은 산재장해인의 자립을 돕는 동반자" 산재보험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산재근로자의 재활을 돕는 "특급 도우미"로 변신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치료와 현금 지급 위주의 보상에 그쳐 실의에 빠진 근로자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는데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의 자립능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2005년까지 산재보험기금 4천7백18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재활사업 5개년 계획"을 지난 7월 선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재활사업 5개년 계획의 목표는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제도를 산업재해 예방 요양 및 보상 재활이라는 3대축으로 무장한 선진국형으로 변모시킨다는 것. 산재보험을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전방위적으로 보호하는 21세기형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산재보험은 지난 63년 산재보험법이 제정된후 도입된 국내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이다. 지금까지 3백12만명의 산재근로자들의 치료와 보상을 담당하는 등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나름대로 해왔다. 재활사업 5개년 계획의 중점은 산재장해인의 의료재활과 직업재활을 통한 사회복귀에 있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우선 재해발생에서 사회복귀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 걸친 총체적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를위해 의료재활과 직업재활 과정을 내실화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산재로 인한 질환 치료에 치중해온 산재의료관리원을 의료재활 전문병원으로 발전시킨다. 인천중앙병원 인근에 산재장해인만이 사용할수 있는 특수수영장 헬스장 탁구장 테니스장 등을 갖춘 스포츠센터를 2003년까지 건립한다. 이 지역은 산재근로자 재활의 메카로 자리잡게될 전망이다. 근로복지공단과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직업재활훈련과 연구사업 등을 장기적으로 일원화,재활체계의 효율성을 더욱 높일 방침이다. 재활사업에 투입할 올해 산재보험기금은 지난해보다 1백28억원 늘어난 3백55억원. 전체기금의 1.7%에 해당된다. 내년에는 지원액을 전체기금의 4%를 넘는 1천29억원으로 늘린후 2005년까지 매년 1천1백억원 안팎을 지원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재활서비스 대상자를 2000년 1만7천명에서 2005년에는 5.4배인 9만2천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산재근로자가 당초 직장으로 복귀할때 임금의 70%까지 대주는 "고용지원금" 제도도 내년중 도입,2000년 37%였던 복귀율을 2005년에는 70%수준으로 높일 방침이다. 노동부 백일천 근로기준국장은 "재활사업 5개년 계획은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를 개인적인 문제에서 국가적인 과제로 끌어올렸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재활사업이 활성화되면 산재근로자의 요양기간이 지난해 1백17일에서 2005년에는 91일로 줄어들 전망"이라며 "이로인해 보험급여를 줄일수 있어 산재보험의 재정 건실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도경.홍성원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