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대규모 감세정책과 경기부진 여파로 올해 재정 흑자분을 거의 탕진할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감세정책이 삐걱거리면서 경기회복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재정 바닥상태=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22일 2001회계연도(2000년 10월 2001년 9월)의 재정흑자가 지난 4월 전망치보다 1천2백30억달러 적은 1천5백80억달러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2000회계연도에 사상 최대흑자(2천3백70억달러)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흑자다. 하지만 올해 흑자 예상치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공약하고 있는 사회보장제 등에 필요한 예산을 제외할 경우 남는 예산은 10억달러 불과하다. 이는 올해 다른 부문에 이용 가능한 예산이 사실상 없다는 얘기다. OMB는 2002년 회계연도 흑자 전망치도 2천3백10억달러에서 1천7백30억달러로 하향 조정했다. ◇감세안·미사일방어계획 삐걱=재정흑자 감소로 부시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감세안 실행과 국방예산 증액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OMB는 "정부 재정상태 악화로 신규지출이나 향후 추가적인 조세감면을 위한 예산은 제한되고 있다"며 "연방예산 균형 유지를 위해 다른 부문의 지출절감과 조세인상 없이는 어떠한 신규지출이나 조세감면도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미사일방어체제(MD)구축 등 막대한 예산투입이 요구되는 프로그램들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 야당인 민주당은 재정흑자 감소를 계기로 "부시 감세안 정책이 무모하고 정부의 장기 지불능력을 위협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부시 대통령을 비롯한 공화당측은 경기후퇴에도 불구하고 세금 감면이나 정부지출을 감당할 돈은 충분하다며 반론을 펴고 있다. 송대섭 기자 dss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