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이부식(교통개발연구원장)/김진억(대한중재인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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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산업용 태양광, 신규 설치용량 3GW 넘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사업용 태양광 보급현황(잠정)에 대해 "신규 설치용량 약 3.16기가와트(GW)를 기록, 2021년 이후 다시 3GW대를 회복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로써 사업용 태양광 누적 보급용량은 약 27.1GW를 달성했다.신규 보급용량은 2020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다가 2022년 이후 증가추세로 전환된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성과는 보급여건이 양호한 입지개발 유도, 투자여건 개선 등에 의해 달성됐다. 특히 ‘공장부지(지목)’ 내 태양광 설치 증가가 보급 확대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지난해 공장부지(지목)에 설치된 태양광은 약 809메가와트(MW)로, 전년 대비 64%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2024년 7월 발표한 ｢산단 태양광 활성화방안｣의 효과와 더불어, 비교적 양호한 계통·주민 수용성에 기반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태양광 모듈가격 하락,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단가상승 등에 따라 태양광 투자여건이 개선되면서 보급증가를 뒷받침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역 별로는 전남(542MW), 경북(538MW), 충남(521MW), 경기(370MW) 등이주요 보급지역으로 꼽혔다. 특히 경북·경기의 경우 공장부지에 설치된 태양광보급 확대 영향 등에 따라 각각 전년 대비 49%, 108% 상승하여 두드러진 보급증가추세를 보였다. 지목 별로는 공장용지(809MW), 답(596MW), 전(419MW)순으로 보급된 것으로 나타났다.정경록 재생에너지정책관은 “2024년 사업용 태양광 보급 성과는 전력망 부족 등 어려운 태양광 보급 여건하에서 달성한 값진 성과”라고 평가하면서 “금년에도 산단, 주차장 등 태양광 우수입지 발굴을 추진하고 영농형의 경우 표준모델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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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가계빚 잡으려면"…부채 축소 성공한 영국의 '파격'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영국은 한 때 세계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가장 심한 나라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가계 빚 규모가 가처분소득의 175.2%, 국내총생산(GDP)의 96.9%까지 치솟았다. 영국 중앙은행(BOE)과 주요 연구기관은 영국의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보고서를 잇따라 내놨다. 하지만 약 15년이 지난 지금 영국은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축소)의 성공 사례로 평가된다. BOE의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정부의 정책대출 축소 등이 성공의 요인으로 꼽힌다. 96.9→78.0%, 부채 축소 성공한 영국 한국은행 런던사무소가 31일 내놓은 '영국의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요인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2009년 96.9%에서 2023년 78.0%까지 하락했다.일반적으로 가계부채의 임계치로 제시되는 GDP 대비 비율은 80~85%보다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다. 가처분 소득 대비로는 2007년 175.2%에서 2023년 136.5%로 약 40%포인트 하락했다. BOE는 작년 말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영국의 가계부채에 대해 "영국의 가계가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영국의 가계부채 축소가 성공한 데에는 BOE의 강력한 거시건전성 규제가 큰 역할을 했다. 영국은 지난 2013년 BOE 금융정책위원회를 신설한 후 산하에 건전성감독청을 뒀다. 위원회가 주목한 것은 모기지대출 규제였다. 위원회는 소득대비대출비율(LTI) 규제부터 강화했다. 차주 연간 소득의 4.5배를 초과하는 고LTI 모기지대출을 신규로 취급할 수 있는 한도를 은행 대출의 전체의 15%로 제한하는 규제를 2014년 내놨다. 또 대출취급기관이 차주의 상환여력을 평가하는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보다
!["한국도 가계빚 잡으려면"…부채 축소 성공한 영국의 '파격' [강진규의 데이터너머]](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1.3895737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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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요소수입 다변화 전략 '효과'…중국산 비중 20%대로 급감
요소수 대란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산업·차량용 요소 수입 다변화를 추진한 조치가 효과를 내고 있다.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작년 한국엔 35만8197t 규모의 산업·차량용 요소가 수입됐다. 이 중 중국산 요소 수입 비중은 27.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산 요소 수입 비중은 2023년 기준 88.1%에 달했다. 이후 정부의 보조금 지급, 수입업계의 다변화 조치 영향으로 비중이 급감한 것으로 풀이된다.지난해 산업용·차량용 요소 수입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베트남으로 53.1%의 요소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중국 27.1%, 일본 8.8%, 카타르 4.7%, 사우디아라비아 3.4%, 인도네시아 2.9% 순이었다.정부는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중국 외 국가에서 요소를 수입할 때 물류비 단가 차액의 50%를 보조하는 등 수입 다변화 지원 정책을 벌였다. 이후 베트남산이 지난해 53.1%로 증가하는 등 다변화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부터 상품 가격 차도 일부 보전하기로 했다. 중국산 요소 가격이 저렴해 시장에서 의존도가 다시 높아질 것을 우려한 조치다. 중국 외 국가에서 요소 수입을 위한 장기 계약을 체결할 경우 요소 상품 단가 차액의 50%를 보조해주기로 확정하고 올해 예산에 반영했다.정부는 장기적으로 요소 국내 생산을 재정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올 1분기까지 근본적인 수급 안정을 위해 국내 생산 지원, 공공 비축 대폭 확대 등의 방안을 검토해 2026년 1분기까지 확정·발표할 계획이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공급망안정화위원회 회의에서 "요소와 같이 국민 생활과 산업 활동에 필수적이지만 국내 생산 기반이 없는 품목은 수입 다변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