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그룹 지정 풀어라" "투명성 위해 필요"..박상규-진념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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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박상규 당 사무총장이 공정거래법상의 "30대 기업집단 지정제"의 폐지를 놓고 한동안 설전을 벌였다.
두 사람의 설전은 회의가 20여분쯤 진행됐을때 일어났다.
박 총장이 먼저 진 부총리에게 "경제가 언제쯤 풀릴것 같으냐"고 묻고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는 앞으로 완화 내지 폐지해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을 주문했다.
듣기에 따라선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는 말처럼 들렸다.
이에대해 진 부총리는 "중소기업을 하셨던 분이 그런 말씀을 한다"고 받은 후 "외국 투자자들이 아직 한국 기업들을 못 믿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나돌기까지 한다고 했다.
진 부총리는 그러면서 "기업지배구조개선과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반론을 폈다.
진 부총리는 "(이 제도는) 규제가 아니라 규율"이라며 "규율을 분명히 하면서 필요 이상의 규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민감한 사안을 의식한듯 회의도중 박 사무총장실로 자리를 옮겨 이에대한 밀담을 나누기도 했다.
이와관련,당 정책위 관계자는 "당 일각에서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있다"며 "박 총장의 얘기는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민주당 고위 당직자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한 것은 박 총장이 처음이다.
그러나 전용학 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30대 그룹에 대한 상호출자제한등 재벌개혁에 필요한 규제는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당론"이라며 박 총장 발언의 파장을 차단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