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4일자) 철저히 규명돼야할 보령火電 결함

엄청난 공사비를 들인 보령 복합화력발전소가 준공된지 2년반이 넘도록 정상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니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모든 산업에 필수적이고,그때문에 전력사업이 국가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사태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이처럼 잘못된 대형투자가 거듭될 경우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또다른 경제위기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은 문제가 된 가스터빈을 공급한 프랑스 알스톰 파워사로부터 이미 지체보상금을 받았고 발전소도 액화천연가스(LNG) 대신 경유를 이용해 정상가동하고 있다고 애써 해명하고 있지만 이를 납득하기는 어렵다.

막대한 투자에 따른 기회비용에 비해 보상금 액수가 턱없이 적은데다 그나마도 책임소재를 놓고 논란이 있다니 더욱 그렇다.

더구나 지난 2년동안 가동률이 연평균 1%대에 불과한데도 어떻게 정상운전 중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관계당국은 변명과 책임회피를 하기에 앞서 이번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경위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함께 사후대책을 서둘러 강구해야 할 것이다.

우선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발전설비를 선정한 과정부터 석연치 않다.

한전측은 공개경쟁을 통해 효율과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결정했다고 주장하지만 신제품의 성능에 대해 좀더 신중한 검토가 있었어야 옳았다.

신제품을 선정하는데 따른 위험부담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알스톰사의 책임에 대해 계약서상에 세밀하게 규정하는 등 안전장치를 강화했어야 마땅하다.

알스톰사의 사후 보완조치도 여간 불만스러운 것이 아니다.

지난해 국감에서 이미 한차례 문제가 지적돼 한전측은 1∼4호기를 올해 6월까지, 5∼8호기는 올해 말까지 수리를 끝낸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당초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세계 각지에서 수리요청이 오는 바람에 올 11월에 수리를 시작해 내년 7월에나 완료할 예정이라는데 왜 우리가 우선순위에서 밀려야 하는지, 수리지연에 따른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스톰 파워사는 확실히 밝혀야 한다.

거대 공기업인 한전의 방만한 경영이 이같은 사태를 불러온 측면은 없는지 이번 기회에 철저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는데 다시는 이같은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