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확대된 누적 재정적자와 재정 건전화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세제는 다소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경기 회복을 위해 논의되고 있는 감세 정책이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견해를 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적자재정, 인플레이션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재정을 투입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이날 오후 '최근 경제동향과 조세·재정 정책과제'란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연구원은 현재 경제성장률 둔화로 인한 재정부담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잠재적 성장 여력이 낮아져 성장을 통한 자연치유적 재정 건전화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경제위기이후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지출 수요가 증대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지출 확대가 불가피해지면서 재정부담의 증가가 예상된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또 정보인프라구축, 인적자원 개발 관련 재정 지원 등의 소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재정, 물가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정부문의 제한적 경제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건전성 추구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아래 금융 및 자본시장이 안정적이지 못함을 감안, 위기시 재정의 안전판 역할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수급구조로는 향후 수지적자 반전이 예상되는 국민연금이 장기적으로 재정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갹출 및 수혜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조세정책과 관련, 연구원은 대규모의 항구적 감세는 재정수지 악화 및 재정기능 약화 초래 가능성이 있고 특히 대규모 지급보증채의 만기 도래 등을 감안하면 재정 안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