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햇볕정책 감싸기 .. DJ, 林통일 재신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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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이 24일 '간접적인 방법'으로 "임동원 통일부 장관을 경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대북 햇볕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대북 화해협력 분위기를 지속시켜 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여권의 일각에선 평양통일축전 방북단의 '돌출행동'파문에 책임을 지고 임 장관을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등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김 대통령은 이날 통일 외교 안보 분야 장관 오찬간담회에서 여권내의 이런 분위기를 '정리'하는 발언을 했다.
김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한 냉전적인 사고도,급진적인 통일지상주의도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이 "대북정책의 기본틀을 유지하겠다"고 말하는 방식으로 햇볕정책의 '전도사'격인 임 장관에 대한 두터운 신임을 확인한 것이다.
이에대해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은 "김 대통령은 임 장관의 경질문제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관련,청와대의 고위관계자는 "방북단에 포함된 일부 인사들의 돌출행동에는 문제가 있지만 방북단 전체의 문제가 아니며,특히 남북교류협력 확대라는 정책적인 판단아래 방북을 허가한 임 장관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임 장관을 경질할 경우 대북정책의 잘못을 사실상 시인하는 것으로 비쳐지면서 취임후 일관되게 추진해온 햇볕정책에 심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도 깔려 있다.
이와함께 방북단 일부의 돌출행동을 빌미로 현정부의 치적 중 하나인 남북정상회담등 햇볕정책의 성과를 일거에 희석시키려는 야당의 공세에 더 이상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도 담겨져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임장관의 유임은 여야가 영수회담 개최와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국정조사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정국상황을 감안할 때 향후 여야대립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영근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