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소유.경영 법적으로 분리" .. 노벨상 맥패든교수 강연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대니얼 맥패든 미국 UC버클리대 교수는 24일 한국은행 초청 강연에서 "금융회사의 불건전 경영에서 초래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유와 경영을 법적으로 분리하고 강력하고 일관된 감독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은행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은행 지배로 인한 금융부실 가능성을 경고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맥패든 교수는 "은행 경영과 차입기업의 경영간에 분리가 안됐을 경우 프랑스의 크레디리요네 은행 사례에서 보듯 금융회사 경영자와 소유자는 부실담보 설정 등 건전 경영에 위배되는 행위에 이끌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