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에너지 효율성이 선진국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7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회의실에서 열린 '비전2011 프로젝트 에너지 자원반 2차 토론회'에서 국내 에너지 평균생산성(부가가치생산액/에너지투입량)이 1톤당 약 2천4백달러(98년 기준)에 불과, 미국(3천2백달러) 일본(6천6백달러) 등 주요 선진국들에 훨씬 못미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면 외환위기 이후 국내 에너지 소비의 GDP(국내총생산) 탄성치(경제성장이 1% 늘어날 때 에너지 소비량의 증가 정도)는 0.7~0.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7) 수준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을 민영화한 이후에도 민간 에너지 기업의 수요관리사업을 공익적 기능으로 흡수해 적정규모의 에너지 공급설비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투자비용 대비 적정수익률을 보장해주는 현행 투자보수율 규제방식을 성과근거 규제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절.시간대별 요금 차등폭을 확대하고 부하관리형 요금제도의 강화를 검토하는 동시에 세수(稅收) 확보를 위해 현재 석유 중심으로 편성된 에너지 관련 조세를 환경비용, 온실가스 배출잠재력 등을 반영해 점진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