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지난 25일 동기식 IMT-2000 사업자로 LG텔레콤이 주도하는 그랜드컨소시엄을 선정함으로써 지난 2년간 우여곡절을 겪어온 IMT 사업자 선정이 마무리됐다. 이로써 세계적인 정보통신 강국들과 함께 우리나라도 이제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불어닥친 세계적인 정보통신 경기침체와 IMT 회의론으로 분위기가 다소 침체되긴 했으나 IMT 사업이 통신서비스 및 장비산업에 미칠 영향은 엄청날 것이 틀림없다. 통신서비스 산업은 IMT 사업자를 중심으로 3강 구도로 재편될 것이 분명해 이러한 판도재편은 장비산업의 국제경쟁력과도 직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우여곡절 끝에 IMT 사업자로 비동기식 2개,동기식 1개를 선정함으로써 통신서비스 산업은 물론이고 장비산업에서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은 다행이라 할 수 있다. CDMA 기술 종주국으로서 동기식 기술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서 세계적으로 고객면에서 다수를 점할 것으로 보이는 비동기식에도 대비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동기·비동기식 기술의 균형있는 발전이 사업자 선정만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데 있다. 이와 관련해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서비스 개시시기 문제다. 특히 비동기식의 경우 국내기술이 개발되기 전에 서비스가 개시된다면 수입장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국내 장비산업에 도움이 안되는 것은 물론이고 국제수지를 악화시켜 전체 경제에도 큰 부담을 주게 된다. 현재의 기술개발 속도로 볼 때 서비스 개시시기를 당초 내년 상반기에서 2003년 6월말까지로 일단 연기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아울러 동기·비동기간은 물론이고 전체 이동통신 산업에서 유효한 경쟁체제를 확립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이와 관련해 정통부에서는 3강체제 확립을 위한 비대칭 규제방침을 밝히면서 동기식 사업자에게 출연금 삭감의 혜택을 부여한 바 있다. 그러나 문제는 비대칭 규제를 위해 동기식에 대해 주파수 배분,식별번호 부여,2·3세대간 로밍과 관련해서도 혜택을 부여할 것이냐는 점이다. 동기식 사업자가 이를 원하는 것은 당연하겠으나 비동기식 진영에서 반발할 것이 분명해 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비대칭 규제에 대한 분명한 방침을 조기에 밝혀 사업자간 마찰을 최소화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