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산업연수생 신규배정 6개월 중단 .. 중기청,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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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배정한도 초과 등 방만하게 운영돼 오던 외국인산업연수제도가 개선된다.
중소기업청은 27일 외국인산업연수제도의 실태를 파악한 결과 여러 문제점이 발견돼 6개월동안 신규배정을 중단하고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연수생을 활용하고자하는 연수업체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연수생을 배정하거나 혹은 초과사실 등을 알면서도 관행적으로 연수제도를 운영해오는 등 문제점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기청은 기협중앙회를 통한 산업연수생수를 다시 정확히 파악,초과내용을 분석하고 이 현상이 해소될 때까지 연수생의 신규 배정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 구조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연수생수를 도입규모내에서 엄격히 운용관리하고 △연수업체의 선호도나 예상연수효과 등을 재검토해 한도를 다시 조정하며 △기협중앙회의 통계관리를 법무부의 통계와 일치시키는 작업 등을 추진키로 했다.
중기청에 따르면 현재 최소 1만여명이 이탈체류연수생으로 국내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또 외국인 산업연수생은 최소 6천여명이 초과돼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042)481-4393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