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지원 정부 직접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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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하이닉스반도체(옛 현대전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결정한 뒤 수출보험공사측에 이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27일 한나라당 황승민?안영근 의원이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가 수출보험공사에 하이닉스반도체를 지원토록 종용하는 내용의 공문과 '하이닉스반도체는 기술적 부도상태'란 입장을 정리한 수출보험공사의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해 밝혀졌다.
이 공문에는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결정한 작년 11월28일의 경제장관간담회, 지난 1월9일 경제차관 간담회 논의 결과가 첨부됐으며 진념 재경부장관, 신국환 전 산자부장관, 전윤철 기획예산처장관이 서명했다.
재경부가 산자부에 보낸 공문은 "회의결과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내용을, 산자부가 수출보험공사에 보낸 공문은 "논의결과를 통보하니 조치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또 정부가 작년 11월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수출보험공사가 현대전자의 수출환어음 5억5천만달러에 대한 보험을 한시적으로 재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입장을 정리한후 수출보험에 전달했다고 이 공문은 밝혔다.
이에 대해 12월1일 수출보험공사 모 간부는 이사회에서 "산자부 장관 지시에 따라 본건 거래를 지원하게 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회의록에 기록돼 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