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는 1조5천억원 가량 감세하겠지만 법인세율은 손대지 않는다"


28일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민주당 강운태 위원장은 올해 세제개편 방향을 "소득세 위주 감세"로 요약했다.


강 위원장은 "세부담 경감의 우선순위는 근로소득자,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자영업자, 투자 및 수출기업 순"이라며 "근로소득자의 세금은 작년 징수된 세금 기준으로 15% 내외, 자영업자는 15%에는 못미치지만 이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깎아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올해 세제개편을 통해 경감될 소득세수는 1조5천억원 가량인 것으로 계산된다.


강 위원장은 법인세 감면에 대해 "세수 여력상 소득세 외에 법인세 부분을 손댈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자동화 설비에 대한 세금 감면폭을 확대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적용 업종을 지금의 22개에서 30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컴퓨터를 살 경우 정보화 투자로 간주, 구입대금의 5%를 세금에서 빼줄 계획이며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투자금액의 3% 세액공제) 대상에 정보보호시스템을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또 "앞으로 조세정책의 제1원칙은 조세부담률을 현 수준에서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올해 세제개편도 조세부담률을 22.3%로 유지하는 선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렇게 하면 내년도 국채 발행 규모는 2조원선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올해 비과세 감면제도를 대폭 축소해 5천억원 가량의 세수를 확충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