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산업틀' 확 바꾼다 .. '10.5 보고서' 본지 단독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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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올해 말 예상되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계기로 산업 전반을 뜯어고치는 작업에 착수했다.
21세기 경제 선진국 도약을 위한 밑그림 그리기 작업이다.
중국의 경제정책 총괄기구인 국가경제무역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산업별 10.5 계획'을 마련, 이를 각 부서에 전달했다.
자동차 철강 과학기술 등 14개 주요 업종의 정책방향을 담은 A4용지 2백페이지 분량의 이 보고서가 국내에 소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서는 오는 2005년까지 산업 전반에 걸쳐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행, 경쟁력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산업을 재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강산업의 경우 전체 생산에서 차지하는 10대 업체의 생산비율을 현재 50%에서 2005년 80%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가전 식.음료 등 경공업 분야에서는 30억위안(1위안=약 1백60원) 이상의 매출액 기업 1백개가 양성된다.
보고서는 또 WTO가입을 산업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겠다는 공격적인 전략을 담고 있다.
외국 기업과의 경쟁을 통해 자국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대신 경쟁에서 뒤지는 업체는 과감히 퇴출시키기로 했다.
이를 통해 경공업 분야에서만 세계적인 브랜드 20여개를 배출할 계획이다.
기술력이 떨어지는 석유화학 부문의 경우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기업에 혁신적인 우대조치가 주어진다.
중국은 또 10.5 계획 기간중 첨단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 산업전반의 기술 파급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초고속통신망 반도체 고화질TV 제3세대 이동통신 광역위성시스템 초고속철도 신형항공기 등 12개 중점 개발 프로젝트를 지정, 육성키로 했다.
군(軍)이 갖고 있는 각종 첨단 기술은 민간에 과감히 이양된다.
보고서는 가전 정보기기 등 일부 품목에서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췄다고 판단, 주요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또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을 일체화,기업의 수출시장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베이징=한우덕 특파원 wood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