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자동차 분쟁 재연 .. 美, 관세.특소세 인하 요구에 정부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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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간 자동차 분쟁이 재연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고속도로 순찰 차량을 외제로 바꾸는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미국측은 자동차 관세율 인하, 자동차세 및 특별소비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어 양국 정부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2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자동차 수입확대 문제를 논의했으나 순찰차량 등 공용차 수입을 늘린다는 대안외엔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와 관련, 외교통상부는 "오는 10월 부시 대통령 방한 때에도 이 문제를 정상회의 의제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 차원의 성의있는 대응이 없을 경우 심각한 통상마찰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정부는 지난 7월27일 한.미 외무장관 회담에서도 자동차 수입확대를 강하게 요구했고 지난달엔 에번스 상무장관이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에게 서한을 발송, 교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주요 요구내용은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공용차로 수입자동차 구입 확대 △8%인 현행 관세율의 인하(현재 미국의 승용차 관세율은 2.5%) 등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