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해성 고소 줄인다" .. 신승남 검찰총장, 민원전담관제도 도입 추진

검찰은 현행 고소제도가 피의자를 양산하고 검찰 수사력을 낭비하는 비효율을 낳고 있다고 보고 고소제도를 전면 손질키로 했다.

신승남 검찰총장은 2일 취임 1백일을 맞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사기 등 고소 제기가 남발되면서 억울한 피의자가 늘어나고 이를 수사하는 검사 업무의 효율성도 저하되고 있다"며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총장은 "우리나라의 고소 사건수는 일본의 53배이고 사기 고소는 3백26배에 달하는 등 고소제도가 남용되고 있다"며 "고소 각하제도를 활용하는 등 고소사건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고소권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접수된 고소장을 선별해 형사범죄로 입증되기 어렵거나 신뢰성이 떨어지는 사건은 진정으로 접수해 내사하는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민원인들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는 민원전담관 제도를 실시하고 전담관에 검찰 일반직 서기관을 임명하는 제도도 추진중이다.

한편 신 총장은 취임 1백일 소감을 통해 "수사는 일선 검사가 하는 것이라는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수사 진행상황은 전혀 보고받지 않았고 상부에 보고하지도 않았다"며 "앞으로도 이런 원칙은 줄곧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