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법개정안은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세율인하 추세에 보조를 맞췄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은 앞으로 11년동안 1조3천5백억달러에 이르는 세금을 감면하기로 지난 5월 확정했다. 15∼39.6% 적용했던 소득세율을 오는 2006년까지 10∼35%로 낮추기로 했다. 상속세는 단계별로 폐지하고 퇴직 저축과 연금 공제를 늘리기로 했다. 독일은 19.9∼48.5%인 소득세율을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15∼42%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일본은 지난 99년 소득세 최고세율을 50%에서 37%로 낮춘 데 이어 최근 경기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프랑스 이탈리아는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에서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현행 법인세율이 28%로 대부분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과 비교하더라도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법인세 신고법인의 90%가 과세소득 1억원 이하로 16%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고 조세 감면 등을 감안한 실제 법인세율은 23%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재계는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율을 더 내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