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쌀의 품질을 높이는데 주력하며 농민 소득 보전 차원에서 "미작경영안정제"을 도입키로 했다.

농림부가 5일 발표한 "WTO 쌀 재협상에 대비한 향후 양정방향"에 따르면 내년부터 현행 증산 위주의 쌀 정책이 품질 위주로 전환된다.

고품질 벼의 재배 면적 비율도 현재 전체의 22%에서 2005년까지 50%로 높아진다.

이를 위해 현재 29개에 불과한 신품종을 매년 5~6개씩 개발한다.

벼 수매 규격도 품질 위주로 개선,내년도 수매분부터 적용한다.

오는 2003년부터 수확기 산지 쌀값이 일정수준 이상 떨어질 경우 하락분의 일정분을 보상하는 "미작경영안정제" 도입을 추진한다.

2006년까지 3~5 이상의 규모화된 쌀 전업농이 쌀 생산의 40%를 담당하도록 육성한다.

이밖에 평상시 쌀 수급은 시장 기능에 맡기는 대신 비상국면에 대비,적정 수준의 비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현행 수매제도를 개편한다.

이를 위해 비축목표에 맞게 시가로 매입.방출하는 "공공비축제" 신설을 검토한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