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정부출연硏 예산 다시 배정

경영혁신 과제를 이행치 않아 하반기 예산배정이 유보됐던 13개 정부 출연연구기관에 대해 예산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연월차수당 지급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있는 화학연구원은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기획예산처는 에너지기술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전기연구원 등 13개 정부 출연연구기관들이 비법정 유급휴가제 폐지,연월차수당 지급제도 개선,대학생.유치원 학자금지급제도 폐지 등 경영혁신 과제를 이행,국가예산 배정 유보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들 연구기관들이 아직 받지 못한 하반기 예산은 총 5백21억4천만원 규모다.

하지만 화학연구원은 연월차수당 지급제도와 관련,노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30억원의 기관고유사업비 예산배정이 계속 유보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이들 기관을 예산배정 유보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경영혁신과제 이행 실적에 따라 내년도에 예산을 차등 배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한편 하반기 예산배정이 유보됐던 정부 출연연구기관은 화학연구원 과학기술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기계연구원 전기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표준과학연구원 해양연구원 자원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14개 기관이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